소식 · 자료

• 행정해석 [행정해석]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방식의 적정성 여부 질의 □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방식의 적정성 회시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메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사… 2025.10.31 블로그에서 읽기 (새 창)
• 행정해석 [행정해석]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청구사유에 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달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08.29.)] 가. 변경 이유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시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5.10.30 블로그에서 읽기 (새 창)
• 행정해석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1.「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달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09.30.)] 가. 변경 이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2025.10.29 블로그에서 읽기 (새 창)
• 행정해석 [행정해석] 1주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1주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다수 근로자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을 모집하여 매주 일요일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무표 편성 후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2025.10.27 블로그에서 읽기 (새 창)
• 행정해석 [행정해석]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12.09.)]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 2025.10.20 블로그에서 읽기 (새 창)
• 행정해석 [행정해석] 휴직 중인 기존 직원 A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대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휴직 중인 기존 직원 A가 조기 복직함에 따라 대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고용차별개선과-3022 (2022.12.28.)]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기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어 채용… 2025.10.17 블로그에서 읽기 (새 창)
• 행정해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점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2025.10.16 블로그에서 읽기 (새 창)
• 판례 근로자에게 임금 직접지급이 어려운 경우 안녕하세요 디케이인사노무컨설팅 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직접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직접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 2025.09.24 블로그에서 읽기 (새 창)
• 행정해석 [행정해석]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05.12.)]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 2025.09.09 블로그에서 읽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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